06 · GUIDE
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세율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꺼내 쓰는지까지 보고 정해야 합니다. 차이, 신호, 절차, 비용, 전환 방법을 조문과 함께 적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이 다른가같은 이익이라도 세금을 내는 주체와 돈의 경로가 다릅니다.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주식회사) | 근거 |
|---|---|---|---|
| 세율 | 종합소득세 6~45%(8단계 누진) | 법인세 9~24%(4단계). 이익 2억원까지 9%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
| 이익을 쓰는 방법 | 사업소득이 곧 내 돈. 인출에 세금 없음 | 급여(근로소득세)·배당(배당소득세)·퇴직금으로만 꺼냄. 그냥 빼 쓰면 가지급금 | 법인세법 제28조·제52조, 시행령 제89조(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 4.6%) |
| 대표 보수 | 비용 아님 | 손금(비용). 정관·주총 결의 한도 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 책임 | 사업 채무에 개인 재산까지 무한책임 |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단, 대표 연대보증·제2차 납세의무는 별도) | 상법 제331조, 국세기본법 제39조(과점주주) |
| 신고 | 부가세 연 2회(일반) · 종소세 5월 · 일정 규모 이상 성실신고확인(6월) | 부가세 연 4회 · 법인세 3월 · 지방소득세 4월 · 외부감사는 자산 120억 등 기준 충족 시 | 부가가치세법 제48·49조, 법인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70조의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
| 장부·증빙 | 복식부기 의무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3억·제조 1.5억·서비스 7,500만원) | 항상 복식부기.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법인세법 제60조 |
| 4대보험 | 대표는 지역가입자(직원이 있으면 사업장 가입) | 대표도 직장가입자(보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 투자 유치·주식 | 지분 개념 없음. 투자는 차입 형태 | 신주 발행·RCPS·스톡옵션 가능 | 상법 제416조,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스톡옵션) |
| 폐업·청산 | 폐업신고로 끝 | 해산·청산 등기, 청산소득 법인세, 잔여재산 분배 배당 과세 | 상법 제517조 이하, 법인세법 제79조 |
세금만 비교하려면 개인 vs 법인 계산기. 단, 법인에 남긴 이익을 나중에 배당·급여로 꺼낼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는다는 점을 같이 보세요.
신호
법인을 생각해 볼 때.
-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기 시작개인은 이 구간부터 35%(지방세 포함 38.5%). 법인은 2억까지 9.9%. 다만 꺼내 쓰는 돈이 많으면 차이는 줄어듭니다.
- 투자를 받을 계획지분·RCPS·스톡옵션은 법인에서만 가능합니다. 투자 직전 전환하면 평가·실사에서 개인 시절 장부가 문제가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됨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원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확인 비용과 세무 위험이 커지는 구간.
- 공동창업·지분 정리동업계약서로는 한계. 주주 간 계약과 정관으로 권리를 정합니다.
- 반대로, 아직 이르다는 신호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하거나, 연 이익 5천만원 미만이거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임대업(전환 시 취득세·감면 제외).
절차
주식회사 설립 7단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공증 없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무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주.
- 상호·목적 정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색(상법 제22조).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맞춰 적습니다.
- 정관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주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상법 제289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공증 면제(제292조 단서). 임원 보수·퇴직금·스톡옵션 조항을 처음부터 넣어 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 자본금 납입
최저자본금 제한 없음(2009년 폐지, 상법 제329조). 10억원 미만은 잔고증명으로 갈음 가능(제318조 제3항). 정부 지원사업·입찰 요건과 초기 운영자금을 보고 정합니다.
- 설립등기
납입 후 2주 내 본점 소재지 등기(상법 제317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 또는 법무사.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홈택스(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은 간이과세 불가. 임대차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첨부.
- 4대보험 성립 신고
대표 포함 직장가입.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취득 신고.
- 계좌·카드·전자세금계산서
법인 계좌, 법인카드(개인 지출과 분리),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32조 제2항).
설립 비용 항목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고정비.
| 항목 | 금액 | 근거·비고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은 3배 중과(제28조 제2항)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지방세법 제151조 |
| 공증 수수료 | 0원(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 약 10만원대 | 상법 제292조 |
| 법무사 수수료 | 셀프 0원 / 통상 수십만원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시 불필요 |
| 법인 인감·증명 | 수만원 | 인감 제작,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
| 예시 | 자본금 1,000만원, 서울: 등록면허세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최저세액 112,500원 × 3배 중과 · 비과밀 지역이면 112,500원 + 22,500원 |
법인전환 방법 3가지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길은 셋입니다. 부동산이 있느냐가 선택을 가릅니다.
| 방법 | 어떻게 | 세금 | 맞는 경우 |
|---|---|---|---|
| ① 일반 사업양수도 | 법인을 새로 세우고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넘김(또는 재고·비품만 넘기고 폐업) | 사업의 포괄양수도면 부가세 과세 제외(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동산·차량은 양도소득세·취득세 과세 | 부동산 없는 서비스·IT·도소매. 가장 빠르고 단순 |
| ② 세감면 포괄양수도 |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 사업 전부를 양도 |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7.12.31.까지 — 부동산임대·공급업 제외, 감면율은 2026년 기준 확인 필요·미확인) | 공장·사옥 등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겨야 할 때 |
| ③ 현물출자 | 개인사업 자산·부채를 출자해 주식을 받음. 법원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 ②와 같은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조특법 제32조). 감정·등기 비용과 기간이 큼(상법 제299조·제422조) | 부동산 비중이 크고 자본금을 크게 잡아야 할 때 |
전환 전 점검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
- 개인 이월결손금은 못 가져감개인사업의 결손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결손이 큰 해에 전환하면 공제 기회를 잃습니다.
- 창업 세액감면은 새로 못 받음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개인 때 받던 감면의 잔여기간 승계 여부는 전환 방식별로 확인(제32조 제4항 준용).
- 재고·채권·채무 평가양수도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재고는 실사, 채권은 회수 가능성 반영.
- 계약·인허가·직원임대차·거래처 계약 명의 변경, 인허가 재취득 여부, 직원 고용 승계와 퇴직금 정산(또는 승계 합의).
- 대표 가지급금 구조 만들지 않기전환 뒤 개인 계좌처럼 쓰면 가지급금 인정이자(4.6%)와 상여 처분. 급여·배당 설계를 먼저.
- 시기연도 중 전환하면 개인(1.1~전환일)·법인(전환일~12.31) 두 번 신고. 사업연도 시작에 맞추면 단순합니다.
흔한 오해광고에서 자주 보는 문장과 실제.
"매출 1억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고, 이익 중 얼마를 꺼내 쓰는지입니다. 이익을 전부 급여로 가져가면 법인세는 거의 없지만 근로소득세·4대보험이 붙어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인이 유리한 것은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거나 배당·퇴직금으로 시점을 나눌 때입니다.
"법인은 비용 처리가 자유롭다"
업무 관련성 요건은 개인·법인이 같습니다. 법인은 오히려 접대비 한도(법인세법 제25조), 업무용 승용차 규제(제27조의2), 대표 사적 사용분 상여 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표 급여를 높게 잡으면 절세된다"
법인세는 줄지만 급여에 근로소득세(최고 45%)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적정 급여는 법인세율 구간(9%/19%)과 근로소득세율 구간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계산기에서 급여를 바꿔 보세요.
"자본금은 100원이면 된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사업·입찰·대출 심사, 초기 운영자금, 자본잠식 표시를 생각하면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금액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밸류스케치에서 이어 읽기
법인이 된 다음의 숫자.
투자받을 때 지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상장주식은 세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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